중국 정부가 이차전지 핵심 광물인 구상흑연 등 고(高)민감성 흑연의 수출을 통제한다. 최근 미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한 데 따른 반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한 2차전지 음극재 등 제조에 있어 중국산 흑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일 ‘흑연 품목의 임시 수출 통제 조치 최적화 및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흑연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 통제에 포함되는 흑연은 △고순도(순도 99.9% 초과), 고강도(인장강도 30Mpa 초과), 고밀도(밀도 ㎤당 1.73ｇ 초과) 인조흑연 재료와 제품 △구상흑연과 팽창흑연 등 천연 인상흑연과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존 임시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던 철강·야금·화학공업 등 국민경제 기초산업에 주로 쓰이는 용광로용 탄소전극 등 5종의 저민감성 흑연 품목에 대한 임시 수출 통제 조치는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특정 흑연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으로 세계 최대의 흑연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은 장기간 국제 의무를 확고하게 이행하고 글로벌 공급망·산업망의 안전·안정 보장,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특정 흑연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수출통제법’ 규정에 따라 흑연 품목 임시 통제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한 결과 결정된 것이라면서 “중국 수출 통제의 정상적인 조정은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규정에 적합한 수출은 허가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흑연은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로 쓰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은 인조흑연의 87%, 천연흑연의 72%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중국은 지난 7월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게르마늄 등을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조치가 국내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산 흑연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는 90%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 소식통은 “이번에 수출 통제에 포함된 흑연은 배터리 음극제나 내화물 등에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광물”이라며 “수출 허가를 받으면 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