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철회한 직후 미국이 핵실험장에서 고폭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핵폭탄이 폭발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계기로 세계 최대 핵강국간 군비경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는 전날 네바다 남부에서 진행된 고폭실험을 통해 “외국의 원자폭탄 폭발을 감지하는 데 유용한 새로운 예측 폭발 모델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고폭실험은 핵폭발이 일어나는 약 100만분의 1초 안에 기폭장치가 핵물질을 온전히 결합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으로 핵 개발에선 마지막 단계로 분류된다. 에너지부는 이번 실험에서 화학 물질과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 관료들은 블룸버그에 “미국과 러시아는 핵탄두 실험을 중단했지만 양국 모두 임계질량(핵폭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핵물질의 양) 미만으로 핵무기 설계를 검증하는 실험은 계속 수행해 왔다”며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작은 폭발도 지진관측소에서 관측되는 만큼 에너지부의 공식 발표로 오해의 소지를 줄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된 데다 핵확산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신뢰 구축 조치들이 훼손된 상황에서 미국의 고폭실험이 러시아에 의해 잘못 해석될 경우 추가적인 핵실험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군축연구소(UNIDIR)에서 러시아 핵무기를 추적하는 파벨 포드빅 연구원은 미국의 주장대로 “핵실험이 아니었는지는 지금으로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당분간 러시아 크렘린궁은 미국이 핵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 사찰단이 네바다를 방문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야 고폭실험이 임계질량 미만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고폭실험에 앞서 전날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CTBT 비준을 철회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상원 심의를 통과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5일 미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비준 철회를 언급한 만큼 법안 발효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인 1990년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한 뒤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CTBT에 서명·비준한 바 있다. CTBT는 핵폭발을 일으키는 어떠한 형태의 실험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같은 해 미국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CTBT에 서명했지만 의회 내 공화당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다만 미국 역시 1992년 이후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의 핵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2010년 체결된 뉴스타트는 1991년 소련과 미국이 맺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스타트)을 잇는 조약으로 실전 배치된 핵탄두 수량과 장거리 미사일 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양국이 핵실험 및 핵무기와 관련한 신뢰 구축 조치들을 잇달아 허물면서 앞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선 개별국가의 책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지난주 미국 의회에 제출된 전략 태세 보고서에는 “미국은 러시아와의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하겠지만, 무기통제 조약이 달성되기 어렵거나 부재하는 미래에도 대비해야한다”고 적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