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ch-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교육부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조지아 주민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문제부터 공립학교 자금 지원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40개 이상의 행정 명령을 통해 연방 정부를 재편해왔지만, 교육부 해체와 관련된 명령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화요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린다 맥마흔(Linda McMahon)에게 첫 번째 임무로 “스스로 일자리를 없애라”고 말했다고 농담처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를 폐쇄할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교육부의 대부분의 지출과 존재 자체는 의회의 권한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는 행정부에 지출을 대폭 삭감하도록 지시하면서 직원들에게 사임을 압박하고 있다.
백악관이 준비 중인 행정 명령은 대통령의 권한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명령은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도록 지시하지만, 의회에 교육부 폐지 법안을 통과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래는 조지아 주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사항과 알아야 할 정보들이다.
학자금 대출은 어떻게 될까?
교육부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대학과 대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약 1.6조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4,200만 명이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으며, 이 중 조지아 주민은 약 170만 명이다. 조지아 주민들의 평균 대출 부채는 42,026달러이며, 주 전체 학자금 대출 부채는 약 701억 달러에 달한다.
교육부가 폐지되더라도 대출자들은 여전히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비영리 단체인 ‘학생 대출 조언자 협회’의 회장은 “가장 논리적인 대안은 재무부가 대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연방 학자금 대출 시스템의 민영화가 제안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지지하고 있다.
공립학교는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공립학교 자금은 지역에서 조달되며, 연방 정부는 전국적으로 K-12 공교육 자금의 평균 13.6%를 지원한다. 조지아 주의 경우, 공립학교 자금의 약 16.1%가 연방 정부에서 나온다.
연방 자금 지원이 중단되면 일부 주가 다른 주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가정이 많은 주는 연방 지원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교육 협회 회장은 “이로 인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자원이 고갈되고, 학급 규모가 급증하며, 고등 교육 비용이 증가하고, 특수 교육 서비스가 축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정부의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연방 자금에 의존하는 학교와 주 정부 사이에 경보를 울렸다. 조지아 주 교육부는 “교육부 폐지는 의회의 법안 통과가 필요하며, 현재는 가설적인 논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지아 교육 협회 회장은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자원을 빼앗으려는 움직임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저소득층 가정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단계는?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가 “급진주의자, 광신자, 마르크스주의자”에 의해 침투되었다며 폐쇄를 공약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주요 프로그램은 연방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의회의 동의 없이는 폐쇄가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폐쇄 계획을 마련하도록 기한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동맹국들조차 의회의 협력 없이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의 연간 예산은 790억 달러에 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의회의 지지를 얻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을 시험하는 또 다른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교육부 폐지나 주요 프로그램 삭감의 인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