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자신의 패권과 이익을 위해 동맹국들마저 희생시킨다며 해당 규정은 노골적인 보호주의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른바 ‘가드레일’은 노골적인 기술 봉쇄이자 보호주의적 행동”이라면서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심지어 동맹국의 이익을 희생시켜가면서 중국을 포위·봉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왕원빈 대변인은 “미국은 일부 국가를 협박해 중국을 억제하고 산업 체인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시장경제 규칙과 공정경쟁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세계 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은 계속해서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다. 아무런 봉쇄와 억압에도 중국의 발전 속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는 자립과 자강을 달성하려는 중국의 의지와 능력만 강화시킬 뿐”이라며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상적인 국제 경제 및 무역 협력을 탈취하면 결국 ‘자승자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당사국들이 장기적인 이익과 공정한 시장의 원칙에 따라 국제 경제 및 무역 규칙을 준수하길 바란다. 글로벌 산업 체인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모든 당사국의 공동 이익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무부는전날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10년 동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와 범용(legacy) 반도체 생산능력을 각각 5%, 10% 이상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드레일 규정을 공개했다. 미 상무부는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세부 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법 보조금 대상자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해외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신규 또는 증설하는 등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특히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수령일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 확장(material expansion)’을 할 경우 상무부가 보조금 전체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