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첫 정찰위성을 완성했다고 밝힌 가운데, 외신은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 보도에서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을 강화함에 따라 우주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감소했지만 “인공위성 발사는 북한이 핵 공격용 신형 무기 실험을 통해 수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안보 우려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기에는 이달 처음으로 발사된, 미국을 겨냥해 신속 배치가 가능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을 공격하기 위한 신형 미사일 시스템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보도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전날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며 “4월 현재 제작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낼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해 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운용함으로써 미한 양군의 기지 등을 감시할 목적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지금까지 총 5차례 로켓을 발사했다. 실패로 끝난 1998년 8월 첫 인공위성 ‘광명성 1호’ 발사가 처음이었다. 서방에선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1호’의 시험 발사로 봤다. 2009년 4월엔 ‘광명성 2호’를 실은 은하 2호 로켓을 쐈지만 두번째 시도에서도 위성을 궤도에 올리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2012년 4월에는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광명성 3호’를 발사했지만 또 다시 실패했다. 하지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2011년 12월17일) 1주기를 즈음한 같은 해 12월12일에는 재발사를 시도, 성공했다.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 3호’는 궤도에 안착했다.
북한은 2016년 2월3일에는 유엔해사기구(IMO)에 통지문을 통해 ‘광명성 4호’ 발사 계획을 밝힌 뒤 2월7일 동창리에서 광명성 로켓을 발사했다. 김정일 전 위원장의 생일(2.16)에 맞춰 쐈다는 분석이 나왔다.
로켓 발사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우주공간의 평화적인 이용에 관한 조약에 의거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를 설득시키진 못했다.
위성 목적의 로켓 발사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북미 간 쟁점이 됐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 이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도출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다.
제재를 피해갈 수도 없었다. 2012년에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2087호가 채택됐다. 2016년에는 4차 핵실험이 더해져 결의안 2270호가 처리됐다. 박근혜 정부는 이때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광명성 3호’를 발사한 시점이 북미 간 2012년 2.29합의 직후였다는 점은 북한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웠다.
세 차례 고위급 회담을 걸쳐 도출한 당시 합의에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및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영변에서의 핵 활동에 대한 모라토리엄(중단이나 유예) 이행에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