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주 미국 국빈 방문(24~30일)에 즈음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한미 군 당국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군사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도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소재 가데나(嘉手納) 기지에 배치돼 있는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오전 일찍부터 동해 상공에 전개되는 등 한미 군 당국의 대북 경계·감시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당 총비서는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 방문 때 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내라”고 지시했다.
북한 정찰위성 1호기 발사의 “계획된 시일”이 언제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그 발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오는 26일 미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위협에 따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또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점치는 배경 가운데 하나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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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
게다가 북한은 오는 25일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제91주년 기념일을 맞기에 모종의 군사적 행동을 통해 이를 의미 있게 보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인민혁명군’은 김 총비서 조부 김일성 주석이 1932년 4월25일 항일투쟁을 위해 조직했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무장조직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쏠 경우 오키나와 인근 상공을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로켓 추진체 등 잔해물 낙하에 대비해 오키나와 일대에 항공자위대의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전개하고 ‘파괴조치 준비 명령’을 하달했다.
북한은 자신들도 ‘우주조약’ 가입국임을 들어 인공위성 발사 등 우주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성용 우주발사체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술적 측면에서 사실상 동일하기에 그간 국제사회에선 북한의 위성 개발 및 발사 시도를 ICBM 개발을 위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ICBM을 비롯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따라서 북한의 위성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할 경우 김 총비서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그 완성도가 충분히 검증되기 전까진 발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4월 내로 정찰위성 준비를 마치겠다고 헀지만 4월에 쏜다곤 하지 않았다”며 “최근 서해위성발사장(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특이 동향이 포착됐단 얘기도 들려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문 센터장은 “우린 북한이 실제 발사를 강행하는 상황에 대한 물리적 대비는 물론, 추가적인 대북 압박 정책을 미리 마련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