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 받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건설노조 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을 운영하고 경찰청의 200일에 거친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에 더해 더욱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늘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한 장관과 윤 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하였고, 권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날 부처에서 발표한 각종 대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동시에, 건설 현장의 불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또한 건설 현장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정부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임기 내내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근절 대책을 펼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