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결심한 건 16일 일본 방문을 앞두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도발을 벌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7시10분쯤 평양 순안국제공항 일대에서 동해상을 항해 발사 ICBM ‘화성-17형’ 1발을 쏴 올렸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화담을 위해 일본으로 떠나기 약 2시간30분 전의 일이었다.
북한이 쏜 ICBM은 약 70분간 1000㎞가량을 날아 동해 동북방 수역에 떨어졌다. 북한의 이번 ICBM는 올해 6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이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과 관련, “한일 간 북한 핵·미사일에 관한 완벽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를 결심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 임석해 관련 보고를 받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도착 뒤에도 도쿄시내 숙소 호텔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국가안보실 및 군 관계자들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관련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뒤 공동회견을 통해 “조금 전 회담에서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군과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2016년 11월 양국이 맺은 첫 군사 분야 협정이다.
 |
|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로이터=뉴스1 |
앞서 일본은 2018년 10~11월 자국 기업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이듬해 7월부터 한국에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당시 문재인 정부는 맞대응 차원에서 같은 해 8월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미국 측의 ‘물밑 중재’ 아래 같은 해 11월 그 종료를 ‘유예’했다.
한일 군사당국은 이후에도 지소미아를 통해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왔으나, 그 법적 지위는 계속 불안정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에 맞서기 위한 한일 안보협력 복원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한 상징적 조치”란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 선언에 따라 우리 국방부는 알부로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같은 해 11월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에 대한 철회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외교부가 해당 내용을 담은 외교 공한을 일본 외무성에 발송하면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완료된다.
이런 가운데 현재 한미 양국 군은 올 전반기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를 실시 중인 상황이어서 북한이 이를 빌미로 한 추가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있단 관측도 나온다.
FS는 오는 23일 종료된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틀간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전용기(공군 1호기)편으로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