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지소미아 완전한 정상화…DJ·오부치 선언 발전적 계승”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완전한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83분간 정상회담을 갖은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면서 “북핵 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부가 안보·경제·인적교류·첨단과학·금융외환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면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 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며 “이를 위해 외교·경제 당국간 전략 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하자는 데 의견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측은 반도체 핵심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 측은 세계무역기구(WTO) 불공정무역행위 제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를 공식 복원한 것에 대해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