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주국방’ 파장…野 “안보 망언” 與 “스마트 강군”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관련 SNS 발언을 둘러싸고 21일 여야가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안보 망언” “한미동맹을 깨자는 건가”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일으킨 자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과 북한의 병력을 수치로 비교하며 문제점을 제기한 기사를 링크하며 언급한 설명이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종용하는 망언’이란 비난까지 쇄도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밝혔다.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로봇, 자율 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100명 아니라 수천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군대는 징병 병력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강한 어조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동맹을 깨자는 말로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미동맹 없이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나”고 우려 섞인 입장을 내놨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폄하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종용하는 무책임하고 현실 인식이 결여된 ‘안보 망언’을 SNS에 올렸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편협하고 가벼운 안보관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위험한 안보의식”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한미동맹을 부정하는 속내, 이 대통령의 위험한 안보관이 드러났다”며 “엊그제는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며 군축 운운하더니 이제는 동맹마저 걷어차려 한다. 머지않아 북핵을 우리 것이라며 합리화할 태세”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반박에 나섰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을 일으키고 동맹을 저버린 자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 하자는 것이지, 어디에도 한미동맹을 깨자는 언급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야말로 한미동맹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동맹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군대를 동원한 친위 쿠데타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과 사죄 없는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을 엄호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제안한 AI 전투로봇, 무장 자율드론,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 등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은 시대를 꿰뚫는 통찰”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강력한 국방, 자주안보 없이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며 “우리를 지키는 힘은 우리에게 있다. 강국에 끌려가는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이 인정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