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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체포동의안, 민주당서 최소 30여명 이탈…노웅래에도 못미쳐

민주, 최대 176석 부결표 예상했지만 뚜껑 열어보니 138표에 그쳐 국힘, 대야 공세 강화…추가 체포동의안 오면 표결 압박 거세질 듯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2월 27, 2023
in 정치, 최신뉴스,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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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체포동의안, 민주당서 최소 30여명 이탈…노웅래에도 못미쳐

헌정 사상 첫 제1야당이자, 원내 다수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결국 부결로 끝났지만, 민주당내 이탈표가 지도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약 30표로 추정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재적 299표, 투표수 297표 중 가결 139표, 부결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의원은 구속 중인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2명뿐이다.

본회의 투표 전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서는 적잖은 상처를 남긴 셈이다. 무엇보다 이후 당내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으로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온 것이다.

애초 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다가 무소속이 된 7표 가운데 양향자 의원을 제외하고 6표가량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민주당 성향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까지 더해 최대 176석의 부결을 예상했다.

하지만 이날 표결 결과는 부결 138표로, 38표가 이탈한 셈이다. 특히 이중 찬성표가 18표나 나온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충격을 안겼다. 애초 당내에서는 이탈표 최대치로 조응천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10여 표가 나올 수 있었다고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표가 찬성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효 11표과 기권 9표 등 포기 표까지 무더기로 등장했다. 무소속 6인과 용혜인 상임대표가 부결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3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의 체포 동안에 대해 정치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처음부터 가결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은 예상했던 121(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제외)표를 훌쩍 뛰어넘은 139표를 얻었다. 애초 목표했던 야권 내 찬성표 28표 추가 획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압박이 먹혔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노웅래 체포동의안의 경우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된 바 있다. 이번 이 대표의 체포 동안의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다.

특히 가결 대 부결 표수에서 가결이 부결에 앞서면서 향후 대야 공세의 고삐를 쥘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에서도 민주당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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