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내 강경 좌파를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인텔, 삼성전자, 대만반도체(TSMC)를 포함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 보조금을 지분으로 전환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이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관대한 보조금으로 수익을 낸다면 미국 납세자들은 그 투자에 대해 합당한 수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샌더스와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미 3년 전 상무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재무부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워런트, 지분, 또는 우선채권을 받아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샌더스는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내가 제안했던 개정안에 동의하게 되어 기쁘다”며 “납세자들이 인텔 같은 대기업에 수십억 달러의 기업 복지를 제공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보조금은 2022년 제정된 ‘반도체 및 과학법’의 일환이다.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반도체 생산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규모는 총 390억 달러로 책정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인텔 등 반도체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정부 지분 확보를 검토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보조금이라는 투자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인텔의 경우, 반도체법에 따라 총 109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인데 이 중 22억 달러는 이미 지급됐다. 트럼프 정부는 인텔의 기업가치(밸류에이션) 1000억 달러와 보조금 109억 달러를 감안해 10% 지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에 47억 5000만 달러, 마이크론에 62억 달러, TSMC에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확정했지만 인텔 이외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은 아직 대부분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샌더스 의원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 이례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트럼프가 전통적으로 좌파 정책으로 여겨지는 국가 개입주의적 경제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