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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 장관과 회담하고 있는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9.22/뉴스1 |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기업 등에 대해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지난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및 대만 기업에 대한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를 당분간(for the foreseeable future)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참석자들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미국 기업이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 행정부는 또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미국의 반도체 장비·기술을 중국에 들일 경우 미 상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선 오는 10월까지 1년간 수출통제 조치를 유예한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상무부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WSJ는 전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제품 구매를 제재한 것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중국내 빈자리를 메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 유예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 마이크 갤러거(공화·위스콘신)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 등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중국내 점유율을 대체하지 못하도록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기업들은 한시적인 유예 조치가 예측 가능성이 작은 데다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라도 장기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같은 기업들의 요구를 상무부에 전달하고 유예 기간을 다년간으로 연장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준 마련에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먼저 한시적인 유예 연장 조치를 발표한 뒤 이후 기준을 만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