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환율관찰대상국 또 지정…”환율정책 감시범위 대폭 확대”

미국 정부가 한국을 또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중국·일본·독일·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를 평가 대상으로 삼았으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태국은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이유로 명단에 새로 추가됐고 한국은 기존 상태를 유지했다.

한국은 3가지 지정 기준 중 △15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 관찰 대상국 지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재무부는 앞으로 특정 국가가 자국 통화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한 개입과 상승을 막기 위한 개입을 대칭적으로 수행하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위적인 평가절하(통화가치 하락)에 집중했던 감시의 초점을 평가절상(통화가치 상승) 방어까지 넓힌 것으로, 사실상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겠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재무부는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 외에 비전통적 수단까지 감시망에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자본 유출입 통제나 거시건전성 조치는 물론, 국민연금과 같은 정부 연기금이나 국부펀드의 해외 투자 활동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괴적인 무역 적자를 없애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역국의 환율 관행 분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