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발표가 가까워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재 법안 업데이트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 혹은 AI 칩 등의 대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일 로이터통신은 미 상무부가 수출 제재 법안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 4일 홈페이지에 ‘반도체 제조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법인 목록 수정’이라는 규정을 게시했다.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무부·국방부·상무부·에너지부 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수출 통제 규칙이 게시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는 즉 OMB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게시됐다는 것은 반도체 수출 통제 관련 부처 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개정된 제재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련 정보를 중국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출 규제 강화가 향후 미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1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 당국자들이 중국과의 대립을 피하길 원해 APEC 정상회의 이후까지 제재 발표가 미뤄질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로 한국 기업은 사실상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 기업은 AI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제조하지 않고 있으며,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무기한 유예 조치 연장이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