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트럼프·여야 회동에도 합의 불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에서도 결국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29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회동 후 JD 밴스 부통령은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향하고 있다”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시한인 10월 1일을 48시간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와 만났으나, 민주당이 요구하는 의료 보조금 연장 및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에 포함된 메디케이드 삭감 철회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측 참석자인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회동 후 양측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슈머 대표는 “입장 차이가 매우 크다”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대 입장을 직접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건설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양측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될 수 있는 셧다운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강경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책임 공방 격화…민주 “공화당 선택에 달려” vs 공화 “볼모 협상”

연방정부 셧다운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셧다운 여부는 전적으로 공화당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모두 근소한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연방 자금 집행을 11월 말까지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단기 예산안(지속 결의안, CR) 통과를 추진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몇 가지 핵심 조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확대 연장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순수한(clean) CR”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1월21일까지 정부 운영을 유지할 단기 예산안을 거부하는 것은 ‘인질극’이라고 비판하면서 시급한 자금 문제를 처리한 뒤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민주당의 요구를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농촌 의료재정 지원이 잠재적 절충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예산안 가결을 위해서는 절차적 장벽을 넘어 최소 8명의 민주당 지지가 필요하다.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수십만 명의 연방정부 직원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거나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필수 업무를 이어가야 한다. 또한 다음 달 3일 발표 예정인 고용 지표를 포함한 주요 경제 통계 발표도 지연된다. 이날 미국 노동통계국은 셧다운 시에 통계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협상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슈머 대표는 “그들의 법안에는 민주당 의견이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런 방식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셧다운이 현실하하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2019년 이후 처음이 될 전망이다.

한편, 예측시장인 플랫폼 칼시와 폴리마켓에서는 연방정부가 오는 1일 자금 부족으로 셧다운될 가능성이 70%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불과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셧다운 발생 확률은 약 50% 수준이었으나, 협상 진전이 없는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이 정부 폐쇄 가능성을 더 높게 보기 시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