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재무제표를 근거로 미국 정부가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존스홉킨스대 응용경제학 교수 스티브 행키와 전 미국 회계감사원장 데이비드 워커는 23일(현지시각) 포춘에 낸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자산 6조 달러 vs 부채 47조 달러…“순자산 -41조 달러”
기고문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기준 미국 정부의 총자산은 약 6조600억 달러(약 9150조 원), 총부채는 47조7800억 달러(약 7경2140조 원)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순자산은 마이너스 41조7200억 달러(약 6경3000조 원)에 달한다.
부채 규모는 자산의 약 8배에 이르며, 특히 연방 부채와 이자 비용이 30조3300억 달러(약 4경5800조 원), 공무원 및 재향군인 관련 의무가 15조4700억 달러(약 2경3400조 원)로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 “숨겨진 부담까지 합치면 136조달러”
문제는 공식 부채 외에 장기 복지 지출 등 ‘미반영 부채’가 훨씬 크다는 점이다.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 등 향후 75년간 재원 부족 규모는 88조4000억 달러(약 13경35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공식 부채와 합치면 총 재정 부담은 136조2000억 달러(약 20경5600조 원)로 미국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약 5배 수준이다.
◇ “가계로 보면 130만 달러 적자 상태”
저자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가계 재정으로 환산했다.
이 경우 연간 소득은 약 5만2446달러(약 7920만 원), 지출은 7만3378달러(약 1억1070만 원)로 연간 2만932달러(약 3160만 원)의 적자를 내는 구조다.
총부채와 미지급 약속은 136만1788달러(약 20억5600만 원)인 반면 자산은 6만554달러(약 9150만 원)에 불과해 약 130만 달러(약 19억6000만 원)의 순부채 상태라는 설명이다.
저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미국 정부는 지급불능 상태”라고 주장했다.
◇ 감사 의견 거부 29년째…재정관리 문제 지속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 거부(disclaimer)를 제시했다.
이는 29년 연속으로 국방부 재정 관리 문제와 기관 간 회계 처리의 취약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 재정위기 대응책으로 ‘재정위원회·균형재정 헌법’ 제안
저자들은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두 가지 입법 조치를 제안했다.
우선 초당적 재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재정위원회법’을 통해 재정 현실을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방 지출 증가를 경제 성장률 이하로 제한하고 경기 사이클 전반에서 균형재정을 의무화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재정 통제력 상실…위기 불가피”
저자들은 “의회가 국가 재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은 재정적 대재앙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오랫동안 미뤄온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