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우려로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기업들에게 지난해 1분기에만 모두 230억 달러(약 30조5000억원) 규모의 수출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외교위의 ‘중국 공산당의 적대행위’에 관한 청문회 발언 및 성명을 통해 미 상무부 산업안전국(BIS)이 지난해 1~3월까지 3개월간 중국에 기반을 둔 블랙리스트(제재 대상) 기업에 미국의 기술을 판매하기 위한 230억 달러 이상의 면허를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매콜 위원장은 같은 기간 상무부는 중국에 대한 수출 신청의 8%만을 거부했다면서 “이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매콜 위원장은 또 지난 2020~2021년 사이 6개월간 화웨이에 대한 수출 승인이 600억 달러(약 79조5000억원)와 중국 최대의 파운드리인 SMIC에 대한 승인이 400억 달러(약 53조원)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두 회사는 모두 중국 공산당의 군수 업체이자,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BIS는 미국의 핵심 기술을 우리의 적들, 심지어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지정된 이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만약 BIS가 무분별하게 민감한 기술 판매를 계속 허용한다면 중국 공산당은 우리를 상대로 우리의 발명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콜 위원장은 최근 미국이 격추한 중국의 정찰풍선에서 서방에서 만들어진 부품이 발견됐고, 중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중국에 판매된 미국의 기술을 통해 가능했다며 “이것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수출 허가는 국방부 및 국무부, 에너지부 등 기관간 협력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출 허가는 구체적인 규칙을 갖고 이뤄지며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해서 전면적인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 기업 화웨이에 대해 5G와 클라우드 아래 수준의 (기술) 수출은 허용하도록 한 정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모든 것들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추가 수출 통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또 SMIC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SMIC는 완전히 (수출을) 중단하는 게 아닌 제재 대상 목록에 있다”면서 “그것은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최첨단 능력이 SMIC로 가는 것을 차단해 그들(SMIC)이 14nm 이하의 반도체를 만들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SMIC 등 중국의 군수업체에서 생산한 반도체칩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반도체 칩은 중국에서 소비된다”면서 “우리는 만약 그들(SMIC)이 우리의 제재를 위반해 러시아로 반도체칩을 이동하고 있다면 (그것을) 보기 위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중국의 지원과 관련해선 “지난해 12월까지 러시아에 대한 지원으로 제재를 받은 중국 기관은 모두 12개이며, 이란 드론 개발에 부품을 제공한 1개 업체를 포함할 경우 전체 제재(대상기업)의 숫자는 13개”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산업 기술 분야 보호와 관련해 “반도체 장비와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고 지적 재산권 문제에 있어서도 기술 도난이 증명된다면 조치를 취하겠다”며 “우리는 이를 막을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