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에서는 “미국이 늘 사용하는 압박 전술로,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반발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이번 행정 명령이 미국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분야 등을 제재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행정명령 범위에 포함된 투자 기관들은 미국 정부에 투자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일부 거래는 금지될 수 있다고 소식통은 부연했다.
전 미국 상무부 관리인 코델 헐은 “(이번 행정명령이) 현 제도의 빈틈을 막는다”며 “우리는 첨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또 인바운드 투자에 제한을 둔다. 이는 자금 조달과 노하우에 대한 빈틈을 막고, 정부가 이와 관련된 자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식통들은 8일 행정명령 발표를 앞두고 7일 브리핑이 예상된다고 전했지만, 이전에도 발표 시기가 여러 차례 바뀐 만큼 발표 시기가 재조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명령은 발표 즉시 발효되진 않을 전망이며, 발표 후에도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미 지난달 중국 관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강한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리우펑유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이 습관적으로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국가 안보라는 이름의 도구와 무기로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도 “바이든 정부의 투자 억제 계획은 ‘결함 있는 전술’이고, 중국 견제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가오링윈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려는 계획은 분명히 미국 기업 투자자들에게 큰 불확실성과 위험을 초래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서투른 방법으로 미국 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선택하면 재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인민대의 동샤오펑 총양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미국 정치인들은 절대적인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 및 기술을 무기화하고 있다”며 “이것은 미국과 해외의 비즈니스 커뮤니티로부터 더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