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상대로 중국인 창업자 지분을 매각할 것을 압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미국 앱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까지 검토된 것으로 전해진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이하 투심위)는 최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중국인 지분 매각을 요구했다. 투심위는 외국인 직접투자 거래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재무부 산하 기관이다.
현재 바이트댄스 주식의 60%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갖고 있고 20%는 직원이, 20%는 창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지난 2012년 장이밍과 량루보가 공동으로 창업했다.
재무부 측은 WSJ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지만 브룩 오버웨터 틱톡 대변인은 이날 로이터 통신에 투심위로부터 최근 지분 매각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연방정부 기기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지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틱톡 전면 금지 가능성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WSJ은 투심위의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정책이 보다 강경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투심위는 틱톡의 데이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년간 협상을 이어왔지만 최근 몇 달 새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다. 이에 투심위 내 미 국방부와 법무부 소속 패널들이 강제 매각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사 모나코 미 법무부 차관은 지난주 인터뷰에서 틱톡에 대한 질문을 받자 “미 정보당국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중국의 의도에 대해 매우 명확히 경고해 왔다”고 말했다.
틱톡의 취약한 정보보안은 미 의회에서도 문제가 됐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공화당 존 슌 상원의원과 미국 내 틱톡 차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워너 위원장은 틱톡에 대해 “그들은 미국인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안전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선전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이미 유사 법안이 통과돼 상원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 의회의 틱톡 차단 법안에 대해 “외국 정부가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기술 서비스를 이용해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와 국가 안보에 위험을 가하는 것을 막을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할 것”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다만 틱톡은 지분 강제 매각 방식으로 미국의 안보 위험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항변했다. 앞서 틱톡은 15억달러(약1조9700억원)를 투입해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원천적으로 분리하고 미국 기업인 오라클에 알고리즘 코드 등 데이터 접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오버웨터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게 목표라면 투자를 철회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소유권 변경이 데이터 흐름이나 접근에 새로운 제한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버웨터 대변인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3자 모니터링과 조사 검증을 통해 미국 사용자 데이터와 시스템을 투명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우서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다음 주 미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가 개최하는 청문회에 출석해 보안 문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WSJ은 바이든 행정부의 틱톡 규제가 ‘길고 험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국가안보를 근거로 틱톡을 오라클, 월마트 등에 강제 매각하려고 했지만 법정에서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당시 틱톡은 자사를 상대로 한 행정부 규제 조치가 버먼 수정조항(Berman amendmen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미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버먼 수정조항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경제 제재를 가하는 대통령 고유 권한에서 국경 간 통신은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틱톡이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