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대만에 약 5억 달러(약 6600억원) 규모의 무기를 지원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 바이든 행정부가 신속처리(패스트트랙)절차를 이용해 미국산 무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패키지에 어떤 무기가 포함될지 여부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미국의 비축 무기와 지원 장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미 의회는 대만에 대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억 달러(약 2조6500억원)씩 총 100억 달러(약 13조3000억원)를 융자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 권한으로 연간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의 군사 지원도 가능하게하는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에릭 세이어스 전문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10억 달러 전액을 사용하도록 의회가 촉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러한 새로운 권한은 양안(대만-중국) 억지력 부족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첫 단계로 간주돼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중국을 분노케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중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은 그간 대만 관계법과 ‘6항 보증’ 등에 근거해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기를 지원해왔다.
‘6항 보증’은 과거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이 대만 지원에 대한 원칙을 구두로 제시한 약속을 일컫는다. 대만 관계법은 미 정부가 대만의 방위 수요에 근거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미국 국내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