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 AI 규제안 검토 착수…60일간 여론 수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인공지능(AI) 규제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각국이 챗GPT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도 AI 채팅로봇(챗봇)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한 뒤 개발사에 관련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국가통신정보관리국(NTIA)은 AI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기반으로 ‘AI 규제 이니셔티브’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앨런 데이비슨 NTIA 청장은 “책임감 있는 AI 시스템은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잠재적 해악을 해결해야만 가능하다”며 “이러한 시스템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기업과 소비자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ITA는 업계 종사자와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60일 간 의견을 수렴한 뒤 AI 규제에 필요한 정책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바이든 행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AI와 관련한 인권 보호 지침인 ‘AI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기술 기업들이 AI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AI 권리장전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에 불과했다. NITA의 이번 조사는 보다 실효적인 AI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일종의 정지작업인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4일 백악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회의에서 “기술 기업들은 제품을 공개하기 전에 제품이 안전한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WP는 NITA의 이번 조사가 AI 개발사의 자발적 의견 개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챗GPT 개발사를 상대로 행정조사에 들어간 것과 대비된다.

"AI 잠재력 발휘하려면 기업 신뢰할 수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