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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산업 / IT / 과학

“韓, 中 전기차 안방 됐다 아시아 최다 수출국”…세액공제 시급

中 전기차 韓 수출액 33.6억 달러…전년比 99.2% 급증·세계 4위 국산 전기차 점유율 55%로 하락…업계 "국내생산세액공제 확대 시급"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11월 17, 2026
in 산업 / IT / 과학, 최신뉴스,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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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中 전기차 안방 됐다 아시아 최다 수출국”…세액공제 시급

한국이 아시아 최대 중국산 전기차 수출시장으로 떠올랐다. 올해 1~9월 중국의 한국 대상 전기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늘며 세계 4위, 아시아 1위를 기록했다. 한국이 중국의 전기차 과잉 생산을 해소해 주는 수출시장이 된 셈이다.

자동차 업계는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확대에 대응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中 전기차 한국 수출 2배 급증…아시아 1위·세계 4위
1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이 한국에 수출한 전기 승용차(수소전기차 포함) 규모는 33억 5991만 달러(약 4조 60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99.2%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국가별 전기차 수출액은 벨기에가 58억 3589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주(46억 4473만 달러), 영국(37억 5225만 달러), 한국(33억 5991만 달러), 태국(25억 1399만 달러) 순이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1위, 전 세계에서는 4위에 올랐다.

중국산 전기차의 한국 수출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0년 1232만 달러에서 지난해 21억 4173만 달러로 5년 사이 약 174배 늘었다. 이 기간 연평균 수출액 증가율은 180.6%에 달한다. 올해는 9월까지의 수출액이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정부가 지난 7월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사후관리·안전관리 등을 반영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체계를 개편했지만 중국산 전기차 공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중국의 한국 대상 전기차 수출액은 7월 4억 1076만 달러에서 9월 4억 7067만 달러로 14.6% 증가했다.

전기차 품목의 대중국 무역적자도 확대됐다. 2020년 1222만 달러였던 적자 규모는 지난해 21억 4094만 달러로 급증했다. 올해 1~9월에는 33억 5744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연간 적자를 10억 달러 이상 웃돌았다.

업계는 한국이 중국산 전기차의 핵심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배경으로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에 따른 가격 경쟁력과 이에 대응할 국내 정책 수단의 부재를 꼽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자국 전기차 산업에 지원한 금액을 2309억 달러, 약 300조 원으로 추산했다.

중국승용차협회(CPCA)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2020년 1946만 대에서 지난해 2967만 대로 1021만 대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내수 판매량은 1929만 대에서 2374만 대로 445만 대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전기차 포함 논의…업계 “생산기반 지원 필요”
중국산 전기차의 한국 시장 잠식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총 24건 발의됐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전기차 생산세액공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경기 화성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지원과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세법개정안 심사에서 전기차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포함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자동차업계는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중요성·유망성·필요성을 고려하면 전기차가 지원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은 2024년 기준 국내 제조업 전체 출하액의 14.1%를 차지한다. 완성차와 부품 제조, 판매, 정비, 물류 등 전후방 산업에서 약 156만 명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전기차가 녹색전환(GX)과 인공지능 대전환(AX)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미래 산업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전기차는 수송 부문 탄소 감축의 핵심 수단이자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을 통해 AI·소프트웨어 기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는 위치정보와 이동경로, 주변 영상 등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처리하는 만큼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높은 전략산업으로 평가된다.

일본 역시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른바 일본판 IRA인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기차와 반도체 등 5개 전략산업에 대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한다. 순수전기차(BEV)와 수소전기차(FCEV)에는 대당 40만 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에는 대당 20만 엔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국내 전기차 수요는 확대되고 있지만 국산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다. 2022년 75%에 달했던 국산 전기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올해 1~9월 55%까지 하락했으며, 승용 전기차로 한정할 경우 국산차 점유율은 48.7%까지 낮아지며 과반이 붕괴됐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국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에도 수요 확대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 전기차가 흡수하면서 국내 생산 확대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전기차는 국내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생산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국내 생산 확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이나 적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할 핵심 전략산업을 선별하고, 이들 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이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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