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마쳤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따로 떼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등 새 정부의 권력 기관 개편 구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정부조직개편TF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TF에는 박홍근 의원을 팀장으로, 조승래 의원과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팀장인 박 의원은 국정기획위 내에서 각 분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기획분과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정부조직법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조기 대선을 치르다 보니 인수위가 없어 혼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그래서 국정기획위에서 정부조직개편TF를 구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위원회에서 국가의 행정 문제를 담당하는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소속돼 있다. 그는 지난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한 정책세미나에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윤 교수는 당시 기획예산처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혁신부와 정보통신부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혁신부와 통상교섭부로 나누는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TF의 인적 구성이 완료되면서 새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 구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개편의 핵심 방향은 기획재정부, 검찰, 금융위원회 등 권력과 기능이 집중된 부처 권한의 분산·재배치다.
지금까지 공약이나 발언 등을 통해 언급된 조직 개편안을 살펴보면, 기재부의 경우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게 골자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재부는 경제 정책에 중점을 두는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신설하는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둘 경우 총리실의 권한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총리실이 예산권을 거머쥐면 부처에 대한 정책 조정·통제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또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을 현 기재부에 이관하고, 남은 조직과 금융감독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검찰 개편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청을 해체한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수사권을 넘기며 기존 검찰의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기소청(공소청)이 담당하는 방식이 언급되고 있다.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경찰위원회를 신설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안이 거론된다. AI(인공지능) 주무 부처나 기후에너지부와 같은 새로운 부처가 탄생할지도 관심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