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정부 쓰임새가 너무 방만하다며 예산안 대폭 삭감을 밀어붙이고 있어 미국의 셧다운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올 회계연도는 오는 30일 끝난다. 내년 회계연도는 다음 달 1일 0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6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 업무의 일시적 마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셧다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일단 집권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안에 공화당 강경파가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소수의 공화당 강경파가 예산안 대폭 삭감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화당 소속 캐빈 매카시 하원 의장은 셧다운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강경파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강경파가 소수이긴 하지만 매카시 의장을 견제할 수 있는 소환투표 요구권을 가지고 있고,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불과 10석 차이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소수라도 강경파를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공화당 소속인 매카시 하원 의장은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 다음 달까지만 쓸 예산이라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이 마저도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월 행정부가 공화당과 향후 10년 간 정부 적자를 줄이자는 등의 합의를 해놨는데도 불과 10여 명의 공화당 소수파가 다시 심술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용평가사들은 미국 정치권의 갈등 때문에 셧다운이 현실화 할 경우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셧다운이 미국의 국가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Aaa)으로 유지 중인 무디스는 “재정적자 심화, 부채 상환능력 악화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재정 정책 결정에 큰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50년간 20여 차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겪었다. 가장 최근의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시작해 역대 최장인 34일간 지속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