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5년 정책을 구상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 분야 공약이다.
20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방부 외교안보분과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전환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참석한 국방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작권 전환 실태를 물으며 단계적 추진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만큼 관련 보고가 있었을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중요한 주제”라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는 자주국방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번 대선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2021년 대선 후보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주권 핵심을 맡겨 놨다는 것도 상식 밖의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