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車 판매 금지’에 막판 제동건 독일, 프랑스와 갈등 심화 전망

독일이 유럽연합(EU) 내 내연기관 차량 판매 전면 금지 법안에 제동을 건 가운데, 오는 23~24일 EU 정상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 양국의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은 이산화탄소 감축에 원자력이 더 많이 기여를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원하는 프랑스와 재생 에너지를 강조하는 하는 독일 간 갈등이 정상회의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순 제로’로 만들겠다는 100% 감축을 목표로, 지난해 탄소배출 규제 합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2035년부터 EU 내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트럭 및 고속버스 등 대형 상용차의 경우 204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90%까지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내연기관 차량 강국인 독일이 이 같은 금지 조항에 최종 법제화를 앞두고 급작스럽게 제동을 걸면서, 프랑스와의 갈등은 깊어지는 분위기다.

이번 독일의 제동 입장엔 이탈리아와 폴란드, 헝가리와 같은 일부 동유럽 국가들도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개월 간의 협상 끝에 EU 회원국들과 의회가 이 같은 판매 금지안에 합의했는데, 독일 교통부가 마지막에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프랑스 측의 반발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미 EU에서 입법 승인이 끝난 뒤에 독일 당국이 개입한 데 프랑스의 반발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포르쉐 로고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 원자력 의존도 높은 佛 vs 내연기관 차 포기 못하는 獨 ‘팽팽’

앞서 전날 로이터통신은 독일과의 타협을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금지되는 2035년 이후에도 ‘전기 기반 합성연료’(e-fuel·이-퓨얼)를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퓨얼은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저탄소 또는 탄소 중립 연료로 평가받는다.

해당 초안엔 2035년 이후에도 이-퓨얼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허용하되, 휘발유·경유 같은 기존 화석연료를 넣을 경우 작동이 중단되는 기술을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단계적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 등에선 원자력의 저탄소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이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자력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와 헝가리, 체코 등은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수소를 EU의 재생 가능 에너지 목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는 각국 정상들이 가능한 빨리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23~24일 진행되는 EU 정상회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총리는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AF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