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이 주도하는 지속적 성장을 연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엘 모키어(79)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가 한국의 최대 문제점으로 저출산을 지목했다.
모키어 교수는 13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술적으로 진보했고 산업적으로 성장했으나, 생산성은 낮고 구조적 경직성을 안고 있는 한국 같은 나라는 혁신이 번영으로 이어지기 위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라는 한국 언론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이 질문이 한국(언론)에서 온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라며 “나는 항상 좋은 제도를 가진 나라가 북한같이 형편없는 제도를 가진 나라보다 더 번영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을 북한에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모키어 교수는 한국에 대해 “부유하고 평화로운 나라이며, 1인당 소득이 매우 낮던 과거 1950년대로부터 기적적으로 성장한 나라”라면서 “한국 같은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참 놀랍다. 나는 한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 북한, 미얀마 같은 나라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국경을 개방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리고 한국은 더 많은 아이를 낳아야 하며, 한국이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이 지금의 침체를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로운 지식의 교환과 개방성과 관련된 추가 질문에 모키어 교수는 “나는 지식이든 무엇이든 자유로운 교환의 지지자”라며 “모든 나라는 국경을 열고,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선거와 언론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완벽하지 않지만, 합리적으로 성공한 민주주의로 전환했다”면서 이것이 독재를 제외하면 민주주의가 최악의 정치 체제라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말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모키어 교수는 “한국도 여러 문제가 있고,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항상 최고의 사람이 정치인이 되지 않지만 성공적 나라”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조금 이상한 위치에 있는 나라”라면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아일랜드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은 부분적으로 미국 지원 덕분에 성공했고, 인구통계학적 문제를 빼면 계속 성장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 한국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앞서 모키어 교수는 이날 필립 아기옹(69) 프랑스 인시아드 및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 교수, 피터 호위트(79) 미국 브라운대 교수와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모키어 교수가 “지속적인 성장이 새로운 표준이 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역사적 자료를 활용했다”며 “그는 혁신이 자가 발전적 과정을 통해 계속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작동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작동하는 이유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필요한 점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