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annah Morning News-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락한 주택시장에서 기회를 잡은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최근 미국 정치권의 공격적 조명 대상이 되고 있다. 조지아주를 포함한 전국 임차인들 사이에서 해충·누수·하수 역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자, 이들을 겨냥한 입법과 조사가 잇따르고 있다.
오소프 상원의원, 대형 임대기업 대상 조사 착수
조지아주 민주당 소속 존 오소프 상원의원은 8일, 미국 내 주요 대형 주택 임대업체들을 상대로 한 공식 조사 착수를 발표했다. 이는 작년 상원 청문회에서 드러난 임차인들의 참혹한 주거환경 증언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편, 오소프 의원의 정치적 입지를 견제할 것으로 예상됐던 공화당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가 차기 연방 상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향후 공화당 후보 경쟁 또한 주목되고 있다.
양당 공조 법안, 지역 중개인·관리자 지정 의무화
조지아주 의회에서는 최근 양당이 공조한 HB 399 법안이 켐프 주지사에게 제출됐다. 이 법안은 대형 임대업체가 소유한 단독주택 또는 듀플렉스의 임차인이 부동산 관리자 연락처를 시의 코드 집행 기관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공동 발의자인 메리 마거릿 올리버 의원(D-디케이터)은 “이 법은 헤지펀드 같은 외지 투자자들이 지역 내 중개인과 관리인을 갖추도록 만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형 임대업체의 소유 주택 수를 최대 2,000채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 법안도 시도됐지만, 조지아 전 법무장관 샘 올렌스의 위헌 소지 지적으로 무산됐다.
애틀랜타 대도시권, 대형 투자자 집중 지역
애틀랜타 지역위원회(ARC)에 따르면, 7개 대형 법인이 메트로 애틀랜타 21개 카운티 내 단독주택 51,000채 이상을 보유 중이다. 2022년 기준, 이 지역의 전체 단독주택 임대물 중 약 25%인 71,832채가 대형 투자자 소유라는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도 나왔다.
기술 기반 대량 매입과 임대 관리… 2008년 이후 확산
2008년 주택 시장 붕괴로 경매·압류 주택이 대거 유입되면서, 공모 부동산펀드(REITs) 등 자본 접근성이 높은 투자자들이 이를 대량 매입했다. 이후, 알고리즘 기반 부동산 검색 기술과 온라인 임대 플랫폼의 발전으로 전국 단위 분산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단독주택 대량 투자 모델이 현실화됐다.
GAO는 “기술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대규모 단독주택 투자가 어려웠다”며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쟁점 확대… 한인 투자자·임차인도 영향
이 이슈는 부동산 투자, 임대사업에 참여 중인 한인 투자자나 임차인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조지아 내 대형 임대업체의 세입자와의 갈등이 법제화로 이어지는 흐름이기에, 향후 정책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