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답변했다.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대선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건에 관해 사전에 의견을 표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함께 설명했다.
현재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위증교사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1심 재판 등 모든 재판은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헌법 84조에 명시된 ‘소추’ 개념에 기소와 재판이 모두 포함되므로 대통령이 된 피고인 재판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 진행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미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추 금지엔 재판 중지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