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원에 초과이익 공유, 자사주 매입 제한 등 깐깐한 조건을 추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당혹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만약 우리 기업이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받게된다면, 일종의 ‘배당’에 가까운 초과이익 공유 등과 같이 미국에 대한 지원까지 약속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세부적인 초과이익 공유 기준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세액 공제와 유사한 형태인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아야 하는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1일 반도체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 중 미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한 390억달러(50조5000억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군사용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 등 미국의 경제·안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초과 이익을 내면 미국정부와 나누도록 했다. 지원 총액이 크고 세계적으로 중요해진 분야인 만큼 깐깐하게 따지고 손해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문제는 미국 사업장 내 보육시설 완비, 자사주 매입 제한, 초과 이익 공유 등 당초 알려지지 않았던 보조금 지급 조건 등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미국정부는 이같은 조건에 대해 초과이익을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을 위해 쓰고, 기업들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재무상태나 손실을 과장하지 못하도록 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이번 심사 기준에 대해 “(반도체) 보조금이 꼭 필요한 기업들은 이를 포기할 수도 없는데 초과이익 공유라는 사실상의 배당을 요구받는 것이라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 반도체 업계 안팎에선 미국이 예상을 웃도는 이익을 공유하려는 것 자체가 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정 수준을 넘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에서 나오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공익적으로 쓰겠다는 취지로 분석한다.
미국이 제시한 심사기준 가운데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 언급된 자사주 매입, 초과이익 공유 등은 기업 경영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 경영 활동에 간섭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공장뿐 아니라 재무상태나 실적 등에 대해 하나하나 미국 상무부와 협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 어떤 세밀한 기준들이 나올까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삼성전자는 170억달러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첨단 패키징 공장과 연구개발(R&D)센터 건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정부로부터 반도체 산업 협력 국가로 미국과 중국 중 한 국가를 선택하라는 ‘양자택일’의 압박도 받게 됐다.
미국은 중국을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국가는 앞으로 10년간 중국에 새로운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을 담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관련 중국 매출 비중이 30%에 달하는 만큼 중국이라는 선택지를 완전히 포기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달에 나올 초과이익 공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보조금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