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 포스트- 로이터통신은 15일(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가장 최근의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체포 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라고 명시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란죄로 대통령이 체포되는 경우는 쿠데타가 발생해 정권을 찬탈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가 최근 탄핵심판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는 경찰과 공수처 지휘부를 불러들여 내란죄 혐의로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체포 작전에는 총 4,200명의 경찰이 동원됐다.
윤 대통령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발부된 체포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했다는 점, 또한 이번 집행된 영장에는 군사시설 및 국가안보와 관련한 시설은 해당 기관의 장이 허락해야 집행이 가능한 수색영장을 가지고 나왔으면서도 강제로 진입한 점 등 위법한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녹화한 영상에서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보안 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 사무실로 이송됐고 10시간 가까운 심문 후에 구치소에 수감됐다. 조사 내내 윤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공수처는 발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심문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48시간이다.
백악관 국가안보위(NSC)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서울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헌법에 따라 행동하려는” 서울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 국민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합니다.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공약을 재확인하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미국은 최(상목) 대행 및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변함없는 힘에 대한 미국의 신뢰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합니다.”The United States stands firm in our support for the Korean people. We reaffirm our shared commitment to the rule of law, and we appreciate all efforts made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citizens to act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working with Acting President Choi and the ROK Government. We reaffirm the United States’ confidence in the enduring strength of the U.S.-ROK Alliance and our ironclad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일본의 정부 대변인은 일간 브리핑에서 일본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특별하고 심각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 자신이 타협하지 않아 종종 바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편지에서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라며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 체포에 항의하며 관저 앞 시위에 참여한 70세 은퇴자 김우섭씨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며 “저는 여전히 트럼프가 우리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부정선거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미국은 중국과 싸우기 위해 한국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펜앤마이크가 14일(한국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45.7%의 지지율로 39.8%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에 오차범위(3.1%) 밖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또한 내란죄 제외 탄핵심리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2.1%로 과반수를 넘은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40.7%에 그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