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소비자 기만 혐의로 250억달러(약 33조2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와 연관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비롯된 소송으로, 메타에 대한 미국 주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제재 중 하나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의 프랜시스 매슈 판사는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에 관해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토대로 25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매슈 판사는 뉴멕시코주 법률에 따라 2190억달러 이상의 벌금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최종 금액은 250억달러로 낮췄다.
그는 판결문에서 “페이스북의 잘못은 수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중에게 전달됐으며, 회사의 핵심 사업 관행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영국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최대 8700만명의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확보한 개인정보를 유권자 성향 분석과 맞춤형 정치 광고 등에 활용했다.
뉴멕시코주 검찰총장은 2021년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가 이용자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와 혐오 표현·허위정보 관리 정책 등에 관해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주장이다.
지난 9월 25일 배심원단은 메타와 경영진의 관련 발언 29개 가운데 26개가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보호법 위반 건수는 4300만건 이상으로 산정됐다.
뉴멕시코주 법률은 위반 건당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허용한다. 벌금은 주내 학교 교육 시스템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제재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과 관련해 메타에 부과된 벌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9년 같은 사건으로 메타에 5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메타는 거액의 벌금이 과도한 제재를 금지하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 제출 서류에서는 벌금을 34억5000만달러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메타가 항소에 나서면서 장기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은행 DA데이비슨의 길 루리아 기술 리서치 책임자는 “비용이 큰 판결이지만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며 “메타는 시가총액이 거의 2조달러에 달하고 항소를 통해 소송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메타는 앞서 뉴멕시코주에서 청소년 이용자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재를 받았다. 지난 3월 배심원단은 메타에 3억7500만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후 법원은 청소년 정신건강 기금에 5억6700만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