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계보건기구 공식 탈퇴

더 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약 80년간의 회원국 지위를 마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 탈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두 번째 임기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탈퇴 절차를 개시했으며, 1년 유예 규정을 거쳐 2026년 1월 22일부로 효력이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타 국제 보건 위기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미국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WHO에 대한 모든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조직에서 근무 중이던 미국 계약 인력을 재배치하며, 대체 가능한 국제 보건기구 참여 방안도 모색하도록 지시했다.

WHO 사무총장인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결정을 “미국과 전 세계 모두에 손해가 되는 선택”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그는 “보건 안보 문제에서 WHO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며, 미국도 WHO와 협력 없이는 완전히 안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WHO 탈퇴는 법적 절차상 1948년 해리 트루먼 행정부 당시 의회 결의에 근거한다. 해당 결의는 미국이 1년 사전 통보 후 탈퇴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재정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다만 탈퇴 시점까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으며, 미 국무부는 “탈퇴 이전 추가 분담금은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중에도 WHO 탈퇴를 시도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행정 절차가 완료되며 실제 탈퇴로 이어졌다. WHO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창립 회원국이자 핵심 파트너였다”며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향후에도 대화를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