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서 ‘1인당 3천달러 지급’ 법안 발의

미국 의회에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최대 3,000달러를 지급하는 직접 현금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재원은 억만장자들에게 부과하는 새로운 자산세로 마련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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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상원의 Bernie Sanders 의원과 하원의 Ro Khanna 의원이 공동 발의한 Make Billionaires Pay Their Fair Share Act이다.

법안은 미국 내 약 938명의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연 5% 자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의원은 이 세금으로 약 4조4천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 소득 15만 달러 이하 가구 구성원에게 1인당 3,000달러의 현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1만2,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샌더스 의원은 “미국에서 소득과 부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억만장자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해 경제가 상위 1%가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확보된 세수는 현금 지급 외에도 의료 및 복지 프로그램 확대에 사용될 계획이다. 여기에는 메디케어 치과·시력·청력 보장 확대, 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원, 저렴한 주택 건설, 공립학교 교사 최소 연봉 6만 달러 도입 등이 포함된다.

다만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에서 억만장자 자산세 도입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예상되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