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x28-미국 19개 주와 워싱턴 D.C.는 불법 이민자에게 운전 면허를 발급한다고 The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가 밝혔다.
이 옹호 단체는 “저소득 이민자와 그들의 가족의 권리와 기회를 증진하고 방어하는 일을 한다”고 설명하며, 모든 50개 주가 불법 이민자에게 운전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고 모든 사람들이 “미국 도로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한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없는 31개 주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운전 면허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도로 위에서 훈련받고 시험을 거친, 면허를 가진, 보험에 가입된 운전자가 줄어들어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면허 없이 운전하는 문제를 악화시키고, 이민자 공동체 내에서 일상적인 교통 정차 중 가족 분리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며,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불법 이민자에게 운전 면허를 발급하는 주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캘리포니아
- 콜로라도
- 코네티컷
- 델라웨어
- 하와이
- 일리노이
- 메릴랜드
- 매사추세츠
- 미네소타
- 네바다
- 뉴저지
- 뉴멕시코
- 뉴욕
- 오리건
- 로드아일랜드
- 유타
- 버몬트
- 버지니아
- 워싱턴
2022년, 로드아일랜드는 거주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운전 면허와 신분증을 발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SB 2006/HB 7939). 또한 매사추세츠 주 의회는 거주 증명이 없어도 운전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대한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했다(SB 4822/HB 4805). 2022년 중간 선거에서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주 정부가 새 이민자 운전 면허 법안을 유지할지, 폐지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결국 법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투표했다고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NCSL)는 2023년에 밝혔다.
NCSL은 또한 주 정부가 헌법 제10차 수정안의 권한 하에 운전 면허를 발급한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재임 시절 “REAL ID Act Modification for Freely Associated States Act”에 서명했으며, 이 법은 각 주가 영주권자에게 영구적인 운전 면허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의 “Driver’s License Access and Privacy Act”를 놓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은 2019년에 발효되어, 뉴욕 주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모든 사람이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비상업적 운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팸 본디(Pam Bondi) 변호사는 2월에 “뉴욕은 불법 이민자를 미국 시민보다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는 모든 사람들이 운전 면허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운전 면허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 이동의 자유, 그리고 공동체 소속감을 제공한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운전 면허는 사람들이 일터에 가고, 자녀를 학교에서 데려오고, 병원을 방문하며, 지역사회를 안전하고 쉽게 여행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생명선이다,”라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