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차관 “IRA 우려 개선점 찾겠다…한국 기업도 만족할 것”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법 안에서 몇 가지 우려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하는 온라인 행사에 출연해 “IRA는 모두에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주일 전과 열흘 전에 각각 한국, 일본의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IRA와 관련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그들이 부당하다고 보는 일부를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상용차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매년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차량 가운데 20~40%에 해당하는 리스 차량이 상용차”라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추가 지침에서 리스 등 상업용 차량에는 예외를 두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지 않은 차량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의 발언은 이런 추가 방침이 한국 등 동맹국들의 우려를 받아들인 결과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는 “202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의 70%가 한국에서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가 한국 기업이라면 아주 기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 및 일본이 IRA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차 배터리 광물 분야에서 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