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타 보도에 의하면, 미국 의회에서 관세로 인한 생활비 상승을 보전하기 위해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관세 환급금(타리프 리베이트)’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의회에는 관세 수입을 활용해 납세자에게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환급금을 지급하는 두 개의 법안이 각각 상·하원에 제출됐다.
이번 논의는 연방 대법원이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세 정책 대부분을 무효화한 이후 새로운 관세 정책과 소비자 부담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됐다. 민주당은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26년 미국 가구가 평균 2,512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텍사스주 헨리 쿠엘라 하원의원이 발의한 ‘2026년 미국 소비자 관세 환급법’은 약 2,315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납세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 납세자가 대상이며, 예상 평균 환급금은 다음과 같다.
개인 약 1,020달러
가구주 약 1,530달러
부부 공동 신고 약 2,040달러
또 자녀 1명당 추가로 125달러가 지급될 수 있다.
상원에서는 마틴 하인리히 상원의원이 발의한 ‘근로 가정을 위한 관세 환급법’이 별도로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은 관세 수입을 활용해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환급금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인 최대 600달러(소득 9만 달러 이하)
가구주 최대 600달러(소득 12만 달러 이하)
부부 공동 신고 최대 1,200달러(소득 18만 달러 이하)
또 자녀 1명당 600달러가 추가 지급될 수 있어,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2,400달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도로 공화당 측에서도 관세 수입을 활용해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된 상태다. 테네시주의 팀 버쳇 하원의원은 관세 수입을 활용해 표준 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관세 환급금이 실제로 지급되려면 의회 통과와 재원 확보가 필요해 시행 여부와 지급 시기는 아직 불확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