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보도에 의하면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이 외국인 임산부의 ‘출산 관광’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신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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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출산 관광 이니셔티브(Birth Tourism Initiative)’로, 비자 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통해 미국 입국 후 출산을 돕는 조직과 네트워크를 적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 정부는 출산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관광·비즈니스 비자를 이용해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사기 등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2020년 도입된 규정은 해당 목적의 비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합법적 이민 시스템을 악용하는 조직적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산 관광 문제를 근거로 출생 시민권 제한을 추진해 왔으며, 취임 직후 부모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자동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다만 해당 조치는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정확한 출산 관광 규모는 공식 통계가 없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연간 2만~2만5천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미국 출생아 수에 비해 일부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이민당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비자 사기, 금융 범죄, 조직적 알선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