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기록적인 국가 부채를 줄이고 11월 선거를 앞두고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억만장자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최저 법인세를 15%에서 21%로 인상하고 억만장자에 대한 최저세를 25% 인상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증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어 대체로 부유층은 실질 평균 소득세율 8%를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받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으로 알려진 2022년 법의 일환으로 바이든과 민주당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대해 새로운 15%의 기업 대체 최저세를 통과시켰는데 이제 이를 21%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100만 달러 이상 급여를 받는 직원에 대한 기업의 세금 공제를 거부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또한 기업용 및 개인용 제트기 여행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할 계획인데, 백악관은 얼마나 유류세를 얼마나 인상할지 밝히기를 거부했다
이는 위험 상태에 달한 국가 부채를 줄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편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시도로 분석되고 있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의 부채는 2023년 말까지 26조 2000억 달러에 달했다. 또 CBO는 국가 부채가 2024년 말 국내총생산(GDP)의 99%에서 2034년 말까지 GDP의 116%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바이든의 증세안이 실행되면 미국의 국가 부채는 10년 동안 3조 달러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다만 FT는 바이든의 증세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았다. 바이든은 집권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 시도는 공화당이 하원을 다시 장악한 2022년 중간선거 이후 의회에서 대부분 정체 상태에 빠졌다.
그럼에도 이를 발표하는 것은 11월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성과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대중들에게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상공인, 중산층, 저소득층을 강조해, 전임 대통령과의 정책 차이가 부각된다.
FT에 따르면 최근 여론 조사에 참여한 유권자의 58%는 대기업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이용하여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답했고, 36%는 생활비 급증한 것을 두고 민주당 정책을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감세와 일자리 법(TCJA)으로 개인소득세를 감세했다. 이의 만료가 2025년이데,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도입된 세금 감면을 집권하면 영구적인 것으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는 재임 당시 기업 세금을 35%에서 21%로 인하하기도 했다. 그 후 이를 1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새로운 세금 관련 제안 외에도 처방약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을 연간 2000달러로 제한하는 법안을 의회에 통과시킬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