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새롭게 발표했다.
‘학자금 빚 줄이기’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이에 따른 가장 큰 수혜자는 청년층과 유색인종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을 관리하는 전략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선 경합주 중 한 곳인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미국인의 생계 비용 낮추기’를 주제로 연설을 갖고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400만 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 전액, 1000만 명에 대해서는 최소 5000달러(약 680만 원)의 채무를 각종 조치를 통해 탕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출금을 20년 이상(대학원의 경우 25년 이상) 갚아온 채무자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것은 물론 대학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거나 의료비나 보육 등 다른 비용 탓에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쌓인 이자도 소득 기준에 따라 줄여주기로 했다. 연간 12만 달러(약 1억6000만 원, 부부 합산 땐 24만 달러) 이하 소득자는 대출금 미상환에 대한 이자를 최대 2만 달러(약 2700만 원)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이미 발표된 정책에 따라 대출금 탕감이 가능하지만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의 채무는 자동으로 탕감되는 안도 포함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탕감안의 수혜자 규모를 2300만 명 이상으로 추정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앞선 탕감 조치들까지 포함한다면 3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에게 관련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대학 학위는 여전히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이지만 그 티켓이 너무 비싸지고 있다”며 “저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을 위한 학자금 대출 구제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 경제를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이르면 올 가을부터 탕감안 실현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NYT는 지난해 연방대법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발표한 대규모 학자금 채무 면제 정책을 저지했던 것을 거론하며, 시행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해당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CNN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공화당과 또 다른 싸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첫 번째 학자금 탕감안에 대해서도 보수 성향 주(州) 등에서는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를 고소한 바 있다”고 짚었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에서 아무리 방해를 하려고 해도 가능한 한 많은 대출자들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