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남부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달 예정된 국정연설 전에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간) 미(美)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복수의 정부 측 관계자들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남부 국경에서의 이주를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과 연방 규정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3월 7일)을 앞두고 이르면 내주 중 발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법과 국적법을 근거로 망명 신청에 대한 초기 심사 기준을 높이는 방법과 이렇게 높아진 망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들을 신속히 추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망명 신청 자체를 금지하는 안의 경우, 특정 횟수의 불법 입국이 발생한 경우에만 발효되도록 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상원의 여야 협상팀에서 마련한 ‘안보 패키지’ 예산안에 포함되기도 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남부 국경 통제에 대한 고심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약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유화적 이민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과 대선 본선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반(反)이민정책을 내세우며 ‘바이든 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 직후,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시키는 등 유화적 이민 정책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불법 월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남부 국경 통제, 즉 이민자 문제는 11월 대선의 화두가 됐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민자 위기를 보다 완벽히 해결할 수단을 갖고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하길 기다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한편에서는 인도적 이민 시스템을 재건하고 망명권을 보호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민 옹호자들로부터 극심한 반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