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고문들과 전문가들에게 또 다른 부채 한도 교착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정책적 옵션’을 찾을 것을 요청했다고 백악관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에 따라 스튜어트 델러리 백악관 고문과 라엘 브레인어드 국가경제위원회(NEC)가 이끄는 새로운 그룹은 잠재적 변화 중에서도 채무 불이행 위험이 다시 오지 않도록 의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의 문구는 “의회가 채무불이행 위험을 과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뿐 아니라 헌법에 기반해 의회의 조치 없는 미래의 위기를 피할 다른 방법을 검토할 것”이었다.
지난 달,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의 힘든 협상 끝에 부채한도 유예 합의에 서명했다. 이 협상 덕에 미국은 전례 없는 디폴트와 경제 위기 위험을 피했다.
이 그룹에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 샬란다 영 백악관 예산국장, 재러드 번스타인 경제자문회의 의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 그룹은 하버드 로스쿨의 명예교수인 로렌스 트라이브, 모건 스탠리의 글로벌 수석 경제학자인 세스 카펜터를 포함한 네 명의 법학자들과 첫 모임에서 상담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말했다.
로이터는 공화당 관리들이 포함되지 않은 이 그룹이 부채 한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지지할지 아니면 바이든이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에 따른 법적 한계를 무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법적 이론을 검토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