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기로 합의했으며, 중국에 대한 공동 접근방식을 회의에서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G7 정상들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촉구하며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에 핵확산을 중단하고 비확산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G7 정상은 전날’ 핵 군축에 관한 G7 정상의 히로시마 비전’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한다'(CVIA·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Abandonment)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은 물론 핵무기 사용 위협도 용납할 수 없다”며 러시아를 향해 지난 2월 일방적 탈퇴를 선언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START·뉴스타트)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2011년에 발효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550개로 제한하고 있다.
양국은 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국 핵시설을 사찰하고 1년에 두 차례 각자 배치한 핵탄두와 운반체 숫자 등을 공유하게 돼 있지만 러시아는 지난 2월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G7 정상들이 현재 일부 부문에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G7 국가들을 위한 더욱 탄력적인 공급망에 초점을 맞춰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합의에는 수출 통제 및 해외 투자 조치와 같은 민감한 기술을 보호하려는 조치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에 대응하는 방식이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 간 과거 차이가 크게 사라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통 전략에 대해 중국과의 노골적인 대립을 피하면서 서방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조종사를 대상으로 F-16을 포함한 4세대 전투기 사용법 훈련을 승인한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지원 결정에 대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물자, 훈련 제공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은 분쟁의 긴급 상황을 따랐다”고 논평했다.
이어 “우리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말해야 할 순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세대 전투기인 F-16이 그 해결책의 일부”라며 “분명한 첫 번째 단계는 훈련을 실시한 다음 동맹국, 파트너 및 우크라이나 국민과 협력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 실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은 채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확실한 가능성이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대면으로 마주 앉을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