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 줄지어 탄핵을 추진하면서 치안 유지 등 국정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두 사람의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경찰에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고, 탄핵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지난 7일에 이어 14일 다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을 연달아 추진하면서 국정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법조계와 경찰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지면서 치안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정부 대변인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한다”며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며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한미, 또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호소에도 야당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을 거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즉각 하야 또는 탄핵 외에는 어떠한 정치적 타협이나 흥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런 혼란 속에도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며 퇴진 로드맵으로 ‘2월 하야 후 4월 대선’ ‘3월 하야와 5월 대선’ 두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로드맵을 보고했다. 탄핵 표결이 예고된 14일 전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내 이견은 물론 여론까지 악화되고 있어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