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럼프 행정부에 SNAP 긴급자금 사용 명령…“정부 셧다운 중에도 식품 지원 중단 불가”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속되는 가운데, 두 명의 연방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연방 식품 보조 프로그램(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운영을 위해 비상예산(Contingency Funds)을 사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미 농무부(USDA)가 셧다운으로 인해 SNAP 지원금 지급을 11월 1일부터 중단할 계획을 밝힌 하루 뒤에 나왔다.

SNAP은 미국 인구의 약 8분의 1이 의존하는 최대 식품 지원 프로그램으로, 매달 약 8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셧다운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각 주 정부와 식품은행, 수혜자들이 대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일부 주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나 법무장관이 있는 25개 주와 워싱턴 D.C.가 연합해 제기한 것으로, 원고 측은 “연방정부는 법적으로 SNAP을 계속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 50억 달러 규모의 비상예산을 사용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약 230억 달러가량의 별도 예비기금도 사용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판결 후, SNAP 전자카드(Electronic Benefit Transfer, EBT) 재충전이 실제로 언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일반적으로 수혜자 계정에 자금이 반영되기까지 1~2주가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