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축 붕괴위기 주범은 미국”…핵무력 강화 정당화

북한이 국제 군축제도의 붕괴를 몰아오는 주범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강권이 근절되지 않는 한 진정한 군축은 실현될 수 없다면서 핵무력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은 4일 발표한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사 구영철 명의의 글 ‘미국은 국제 군축제도의 붕괴 위기를 몰아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에서 “최근 국제 군축제도의 부식이 가속화돼 세계의 전략적 안정이 엄중히 파괴되고 있는 현실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외무성은 러시아가 미국과 체결했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 결정을 거론하며 “현 국제 군축제도의 붕괴위기를 몰아온 주범은 다름 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지난 20여년 행보를 보면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수립에 대해 떠들어대면서도 저들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제 군축제도를 서슴없이 깨버리는” 등 국제적인 군축제도를 “체계적으로 말아먹었다”라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외무성은 또 이러한 미국의 그 동맹세력들의 “무분별한 군비증강 책동은 세계적인 열점지역인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가장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자신들의 핵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외무성은 미국이 자신들을 겨냥한 ‘확장억제력 제공’을 운운하며 남한 지역에 핵전략 타격 수단들을 번번이 전개하고 있고, 한일과 함께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전쟁 연습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우리 국가의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 활동에 대하여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저들의 무력증강 책동을 합리화해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일방적인 군비증강 책동에 의하여 국제 군축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화국의 핵억제력은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새 전쟁발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물리적 담보”라고 강조했다.

외무성은 “그 어떤 무력증강 책동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핵전투력의 보유야말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군사적 억제력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며 자신들의 핵무력 강화 노선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질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가장 정당한 조치”라고 재차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