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력정책’ 헌법화… 김정은 “나라 생존권 담보 의미”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무력 정책’을 헌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도 참석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지난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공식 명칭)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라는 안건이 채택됐다고 신문이 전했다. 헌법 개정이 이뤄졌단 얘기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회의 보고에서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 건설에 관한 국가활동 원칙을 공화국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 수정 보충안을 심의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작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란 법령을 채택하면서 핵무력 사용 조건 등을 제도화했다. 그로부터 1년 뒤 이를 최상위법인 헌법에까지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개발·보유·운용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더 공고히 하고, 적어도 북한 제도 하에선 ‘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김 총비서도 이번 회의 연설에서 “사회주의 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데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 매우 심원하고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의미 부여했다.

김 총비서는 현 국제정세에 대해선 제국주의 반동세력이 전 지구적 범위에서 ‘신(新)냉전’ 구도를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대규모 핵전쟁 합동 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핵전략자산들을 상시배치 수준에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 위협을 사상최악의 수준으로 극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이) 일본, ‘대한민국’과의 3각 군사동맹 체계 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침략의 근원적 기초인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끝내 자기 흉체를 드러냈으며, 이는 그 무슨 수사적 위협이나 표상적 실체가 아닌 실제적인 최대 위협”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전략적 억제력의 확고한 우세를 차지하고 더 철저히 제압하고 관리하면서 조선반도 지역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적 핵보유국으로서 사명을 다해가자면 핵무기 고도화를 가속적으로 실현해나가는 게 오늘날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핵개발을 지속하겠단 뜻이다.

이와 관련 김 총비서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 것”을 앞으로 북한 당정이 추진할 중대 과제로 꼽으면서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핵타격 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 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해갈 데 대해 강조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 총비서는 또 북한의 향후 대외전략과 관련해선 “혁명에 유리한 조건·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폭넓고 전망성 있게 벌이는 것과 함께 반제(反帝) 자주적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적 대를 확고히 견지하며 미국·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 연대를 가일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총비서는 이번 회의 연설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내세운 당 8차 대회(2021년 1월) 결정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역사적 투쟁은 오늘 중대한 시기에 들어섰다. 기적적 승리와 성과들이 더 큰 승리와 성과로 이어지는가 못 하는가는 것은 이제부터 2년 남짓 남았다”며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분발할 것을 주문했다.

김 총비서는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방면과 함께 △인민경제 발전 12개 고지 △농촌혁명 강령 관철 △살림·교육부문 △문학예술·출판 보도 △체육 부문 등을 목표 달성을 위해 힘써야 할 분야들로 열거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장애자권리보장법과 △관개법 △공무원법을 심의 채택했고, △금융부분 법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함에 대하여 △조직문제 등도 다뤄졌다고 한다.

내각에선 △안경근 기계공업상 △리순철 국가건설감독상 △전철수 국토환경보호상 △김광진 수매양정상 △백민광 중앙은행 총재가 새로 임명됐고,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구성원으론 최근영 법제위원과 박창호·리영철 대의원이 각각 보선됐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