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출발’ 예고한 새해 한중관계… 칩4·사드 등 변수 여전

2023년 한중관계가 연초 ‘불안한 출발’을 예고했다. 중국발(發) 입국자를 상대로 한 우리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에 중국 측이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으로 대응하면서다. 이외에도 한중 간엔 언제든 갈등으로 번질 만한 요소들이 상존해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대(對)중국 정책방향과 관련해 ‘당당한 외교’를 강조했다. 외교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경제·환경·문화 등 분야의 실질협력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국익과 원칙에 따라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동맹 강화·발전’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미국과의 접촉면을 확대해오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협력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 당국의 경우 그간 우리 정부가 미 정부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창립 멤버로 참여한 데 이어,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이른바 ‘칩4’에도 관심을 보이자 내심 불편한 기색을 보여온 상황. 이는 이들 협력체가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활용될 것’이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도 관련이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논의가 “특정국을 겨냥하거나 배제하는 게 아니다”며 “중국과의 협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 정부 당국자들로부턴 “중국과는 정치체제·이념이 달라 협력관계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등의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안팎에선 “향후 중국 당국이 대외적으로 어떤 정책을 구사하느냐에 따라 한중 간 협력의 수준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은 최근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가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단기 비자 발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일각에선 ‘한미일 3국 간 공조’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중국 당국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정상화’ 추진에 대해서도 “중한 양국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며 경계를 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