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온상’ 선관위… 與 “특별감사관 도입” 野 “정략적 부정선거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친인척 부정 채용에 이어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세컨드 폰’ 논란으로 정치권으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비리를 집중 조명하면서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별감사관제도 등 선관위 견제 시스템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기자들을 만나 선관위 비위를 감사하는 기구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발의를) 진행 중”이라며 “두 개의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국정조사나 특별감사관제도 등을 통해 선관위의 부패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여당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것과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등도 주장하고 있다.

여권 잠룡들도 가세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선관위가 가족 기업처럼 운영되고, 감시로부터 치외법권처럼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정 채용, 감사 거부 등 제어 장치 없이 독주하는 작금의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이 부실 선거 논란”이라며 ‘부정선거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여당의 ‘선관위 때리기’에 정략적 고려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윤종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금 필요한 해병대원 국정조사 등에는 일관되게 반대해 오고, 유독 선관위에만 국조를 얘기하는데 부정선거 프레임과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만들려는 정략적 의도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기된 선관위의 비리 의혹은 국정조사가 아닌, 검경 등 수사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범죄행위에 대해선 검경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장치가 국회 차원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했다.

야당은 또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과 연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역공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김 전 총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고 활동한 분”이라며 “국민의힘이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다는 점만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려 한다”며 “연고지가 강화군이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라 기회주의적으로 접근했을 뿐, 결국 최종 후보로 선정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제외,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헌재가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